고령사회 대응, 민간 장사산업 육성해야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를 거쳐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65년에는 전체인구의 42.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사망인구의 증가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사망인구는 28만 6천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40만 3천명, 2040년에는 57만 5천명으로, 증가속도가 빨라 30년간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인구 증가에 따라 장사시설을 신설 또는 정비해야 하나, 정부 고령화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 생활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 장사시설에 대한 예산은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고령화 예산 13조 9,776억 원 중 기초연금이 11조 4,95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82.2%차지 하나, 2019년 장사시설 국고지원 예산은 196억 원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162억 원이 화장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으로 봉안시설, 자연장 등 장례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공설 장사시설 확충을 부담해야 하지만, 복지재정의 부족으로 이 마저도 용이치는 않다. 국내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설시설과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사설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유형별 운영주체를 보면, 화장시설은 공설시설이 대부분이나 봉안시설, 자연장, 장례식장 등의 운영주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사망인구 증가에 맞춰 민·관이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의 다양한 사설 장사시설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 민간이 사설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건축 공무원,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법원 판사들조차도 장사시설 신규 설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건축허가 리스크도 상당히 큰 편이어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가 어렵게 만든다.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동급 일반시설의 5~10배에 달하거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이미 일반화 되어 있다. 앞으로, 사망인구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민간 장사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공설시설은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의 사설시설 설치시에는 민원이나 인허가 리스크등을 대폭 축소시켜 대규모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에서는 사설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가 많다.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 ——————————————— 출처 : 언론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