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6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6 요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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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책 민간제안 2026,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

“공설 장사시설 수급 위기 5년 내 도래, 2027년까지 제도화해야”

민간의 세 번째 종합 장사정책 건의 … 국무총리 소속 다부처 상설 위원회 설치와 7대 과제 제시, 2027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반영 촉구

한국추모시설협회는 2026년 10월 21일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6’을 대한민국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하였다.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민간이 제출한 세 번째 종합 장사정책 건의이며, 장사산업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작성하였다.

이번 제안은 초고령 다사 사회의 사망자 증가로 닥쳐오는 장사시설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과 국가가 지는 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앞선 제안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것과 달리 수신처를 국무총리로 정한 것은, 장사시설 수급이 한 부처의 권한으로는 풀 수 없는 다부처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 수요는 확정되어 있다

2025년 사망자는 36만 3,389명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다이며, 통계청 장래 사망 추계에 따르면 2030년 42만 3,482명, 2040년 54만 9,188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2031년 1월 12일부터 장사법 제19조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30년의 첫 만료가 도래하여, 개장 유골이 사망자 수요와는 별도로 화장로와 봉안시설에 추가된다. 두 수요는 모두 통계와 법령으로 시점이 정해져 있다.

2. 공설 공급은 2026년부터 2031년 사이에 소진된다

제안서는 전국 자치단체 정보공개 회신과 보건복지부 2024년 장사업무통계를 토대로 세 가지 공설 공급능력의 소진 시점을 산정하였다. 첫째, 화장로이다. 2024년 화장로 실부하는 서울 187퍼센트, 부산 170퍼센트, 대구 158퍼센트, 인천 128퍼센트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화장로가 11.4퍼센트 늘어나는 동안 사망자는 17.6퍼센트 늘었다. 둘째, 공설 봉안시설이다. 서울, 광주, 울산은 2026년, 대구는 2028년, 인천은 2030년에 만장에 이른다. 셋째, 공설 자연장지이다. 인천은 2028년, 서울과 대전은 2031년에 소진된다. 세 가지 소진이 베이비붐 세대의 70대 진입 구간에 겹친다.

부족은 이미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85곳이고 관외 화장은 8만 9,882건이다. 수도권 화장 건수는 2020년 10만 7,903건에서 2025년 13만 7,597건으로 27.5퍼센트 늘었으나 화장시설은 6곳에서 7곳으로 1곳 늘었다. 그 결과 2025년 4일장은 6만 5,159건으로 전년보다 8.4퍼센트 증가해 전체 화장의 18.6퍼센트를 차지하였다.

3. 공설 신축으로는 메울 수 없다

부족한 공급을 공설 신축으로 메우는 현행 방식은 부지, 재정, 가격의 세 측면에서 한계에 이르렀다. 부지 면에서, 경기도의 최근 공설 화장시설 건립 추진 5건은 모두 주민 수용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양평군은 2032년 개원을 목표로 후보지 5곳에 유치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지역이 없어 입지를 정하지 못하였고, 양주시는 2,092억 원 사업을 28개월 만에 백지화하였다. 재정 면에서,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장사 분야 국고보조 6,494억 1,092만 원 가운데 93.7퍼센트인 6,085억 3,892만 원이 공설 설치지원에 쓰였고 사설에 쓰인 국고는 없다. 가격 면에서, 공설 화장 사용료는 제주 양지공원 사례에서 원가의 15.2퍼센트에 머물고 봉안 개인단 가격 중앙값은 사설 300만 원, 공설 36만 원으로 8.3배 차이가 나서 수요가 공설로 쏠린다.

반면 사설 봉안시설에는 2024년 말 기준 341만 2,619기의 잔여 안치능력이 있다. 공설 66만 7,523기와 합한 잔여의 83.6퍼센트이며, 이미 건립되어 관리비가 들어가는 실물 공급능력이다. 안치율은 공설 68.3퍼센트, 사설 26.3퍼센트로 사설시설은 비어 있다. 제안서는 이 격차가 수요 부족이 아니라 가격과 제도에 따른 수요 분할이며, 정책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변수라고 진단하였다.

4. 대응 시한은 2027년이다

장사시설은 계획에서 준공까지 5년 이상이 걸린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공설 만장에 신축으로 대응할 시간은 이미 없고, 2027년까지 사설시설의 적극적인 이용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2030년대 초반의 공설 만장 시점에 맞출 수 없다. 제안서는 2030년대 후반에는 사설 여유분 소진과 공설 만장이 겹친 상태에서 대체 공급이 없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서울, 광주, 울산의 공설 봉안당은 올해 만장이고 사망자는 2030년에 42만 명이 되는데, 화장장 하나 짓는 데 5년이 넘게 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5곳은 전부 부지 확보에서 막혀 중단되었다. 반면 사설 봉안당에는 341만 기가 비어 있다. 공설은 못 짓고 사설은 못 쓰게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2030년대 초반 장사대란은 피할 수 없다. 공설 요금을 사설과 연동하고, 바우처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안치단을 임차해 쓰고, 입지의 이중 규제를 푸는 네 가지를 정부와 민간이 한 협의기구에서 2027년까지 매듭지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유성원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이사

5. 한 부처로는 할 수 없는 일, 국무총리 소속 상설 위원회

장사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입지와 용도분류는 국토교통부, 재원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자금조달은 금융위원회, 추모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위해성과 환경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장한다. 현행 장사법에는 부처 간 이행을 조정하는 상설 기구가 없다. 제안서는 장사법 제33조의5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소속 상설 ‘추모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민간 위원 가운데 공동위원장 1명을 두어 일곱 개 과제의 심의와 부처 간 이행 조정을 맡길 것을 모든 과제의 첫 단계로 제시하였다.

6. 7대 과제

제안서는 선별적 복지, 추모문화 진흥, 장사산업 육성의 3대 정책 영역과 추진체계, 계획과 입지의 두 제도 기반 위에 일곱 개 과제를 배치하였다. 공설 시설 사용료를 사설 환산가의 일정 비율로 조정하고 부담 능력이 낮은 유족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봉안시설을 임차하여 공설로 공급하는 사용임대를 국고보조 대상에 넣는 것이 사설 잔여 능력을 공적 공급에 편입하는 핵심 수단이다.

Ⅰ. 지속가능한 장사제도 마련

추모문화 진흥

1차장법과 2차장법의 순환형 장사체계 도입, 봉안기간 제도 신설, 산분 사전신고·감독·처벌 보완, 회수 공간의 재사용

Ⅱ. 장사제도의 추모문화 격상

추모문화 진흥

장사법 제명과 목적을 추모문화 진흥과 장사산업 발전으로 개정, 장례식장 입지의 2단계 합리화, 주민지원의 금전 대가 차단,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사서비스업 독립 분류

Ⅲ. 공영장례 지원 강화

선별적 복지

공영장례 최소 기준의 법정화와 국비 참여, 장사 복지서비스 바우처 도입, 공설 사용료의 환산가 기준 조정과 증수의 공영장례 재원 연계

Ⅳ. 무연고 처리 절차 합리화

선별적 복지

연고자 일괄 조회로 대기 14일 단축, 장법유형별 무연 판단기준 신설, 시·도별 광역 무연 봉안당 설치

Ⅴ. 장사시설 자금조달 체계 개선

장사산업 육성

국고보조 대상 재편과 사설 봉안시설 사용임대, 사설 정비 매칭펀드, 재단법인 소유·운영 분리 3층 구조 허용, 운영정보와 재단 채무 공시제, 설립허가 기준의 전국 통일

Ⅵ. 장사정책 추진체계 개편과 민관협력

제도 기반

국무총리 소속 추모문화산업진흥위원회 신설,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Ⅶ. 장사시설 계획과 입지 제도 개선

제도 기반

입지 이중 규제 금지, 사설 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요구 금지, 권역 수급계획 도입,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 준비

7. 복지의 틀에서 산업의 틀로

일곱 개 과제를 관통하는 방향은 시신 처리 절차와 공설 저가 공급에 맞춰진 현행 복지 틀을 공영장례 대상과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로 확정하고, 그 밖의 영역을 추모문화 진흥과 장사산업 육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 공급은 이미 위축되고 있다. 장례식장은 사망자 증가에도 2021년 1,107곳에서 2025년 1,075곳으로 32곳 줄었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가 전체의 15퍼센트, 수도권은 20퍼센트에 이른다. 제안서는 장사법의 제명과 목적을 추모문화 진흥과 장사산업 발전으로 개정하여 민간 공급을 유지하고 투자 경로를 여는 것을 과제 Ⅱ와 Ⅴ에 담았다.

“영국, 미국, 일본, 대만에서 장사시설과 장례기업은 연기금과 인프라 펀드가 장기 보유하는 자산이자 상장회사의 사업 영역이다. 한국만 민간자본의 유입 경로가 막혀 있고, 기존 장사제도는 사망자 36만 명 시대의 수급 규모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복지제도의 틀 안에만 두는 한 늘어나는 수요를 국가재정이 전부 받쳐야 하지만,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산업으로 전환하면 연간 5조 9천억 원 규모의 시장과 11조 원이 넘는 웰다잉 프리니드 시장이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내수 성장으로 이어진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해외 각국이 기존의 장사제도를 장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존 복지의 틀로 극복하려 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은 이미 닥쳐 있는 현실이므로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 회장

8. 2027년 종합계획에 반영 촉구

보건복지부가 장사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2027년에 끝나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현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장사법 개정 방향 및 체계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제안서는 7대 과제가 이 연구와 2027년에 수립될 다음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하였다. 과제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조문안과 추진 일정, 재원 추계를 함께 수록하였다. 새로운 재정은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공설 화장 사용료를 관내 원가의 50퍼센트, 관외 70퍼센트로 하는 안에서 증수 806억 7천만 원이 공영장례 최대 소요 441억 2천만 원을 넘어, 무연고 사망자와 확대 대상 모두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고도 365억 5천만 원이 남는다. 국고는 증액이 아니라 공설 설치지원에서 사용임대, 광역 무연 봉안당, 사설 정비 지원으로의 재편으로 실행한다.

참고 : 장사정책 민간제안 연혁

1.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보건복지부 제출)

2.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 (보건복지부 제출)

3. 산분제 제도화 방안 (2024, 보건복지부 제출)

4. 가택임종 확대와 장례식장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2026, 보건복지부 등 제출)

5.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출) : 핵심요지와 요약서를 엮은 1부, 핵심요지와 본 제안서와 부록을 엮은 2부로 구성

이번 제안은 민간제안으로는 다섯 번째이며 장사정책 민간제안 시리즈로는 세 번째이다.

제출 기관

한국추모시설협회 (회장 손경희) TEL 1577-4595

문의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 TEL (031) 994-1671

작성 기관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