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지원이 기존 화장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보전으로 바뀌고 있다
장사시설 설치 국고보조는 공설 장사시설을 새로 확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화장로 개보수 비중은 2012~2016년 15.9%에서 2022~2026년 30.6%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2026년 한 해 개보수 지원액 186억원은 같은 해 화장로 증설 지원액(6억원)의 약 32배이다. 같은 시설이 10년 이상 해마다 개보수비를 받는 구조도 굳어졌다. 개보수는 화장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생기는 경상적 비용 성격이 강하다. 국고가 이를 상시적으로 보전하면 설치 확충에 쓸 재원이 줄어든다. 또 사용료 수입으로 개보수 적립금을 마련하는 시설 운영 구조가 자리잡기 어렵다.
근거: 화장로 개보수 296건 1,443억원(설치지원의 23.7%). 10개년 이상 반복 지원 8개 시설 697억원(개보수 총액의 48.3%).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설의 개보수 수혜 비중 68.6%.
2.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화장로 증설 투자가 적다
화장로 증설은 기존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화장 능력을 늘리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럼에도 15년간 증설 지원은 131억원으로 설치지원의 2.1%에 그쳤다. 2012~2021년 10년간 연평균 3억원 수준에 머물다가 2022년 이후에야 늘어났다. 증설 지원이 최근 5년에 몰려 있다는 것은 화장 능력 확충이 수요 증가에 앞서 계획되기보다 뒤늦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 1기당 지원액이 2014~2022년 2.52억원, 2023년 이후 3.35억원으로 정액에 가깝게 적용되고 있어 실제 사업비와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거: 화장로 증설 27건 131억원(2.1%). 2012~2021년 33억원, 2022~2026년 98억원. 1기당 지원액은 2014~2022년 대부분 2.52억원, 2023년 이후 대부분 3.35억원(증설 목록 금액을 기수로 나눈 값).
3. 봉안시설 지원 확대가 자연장 중심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정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서 자연장과 산분장 활성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설치지원에서 봉안시설 비중은 22.5%에서 34.6%로 높아졌고, 자연장지 비중은 20.9%에서 12.8%로 낮아졌다. 2025년에는 봉안시설 설치 교부가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한 해 230억원이 봉안시설에 배정되었다. 산분장지 지원은 2023년 이후 12건, 27억원으로 설치지원의 0.4%에 불과하다. 봉안당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간 유지 관리 부담이 생기는 시설이다. 수요가 자연장으로 옮겨가는 흐름에서 봉안시설 신축을 늘리면 향후 유휴 시설과 관리비 부담이 생길 위험이 있다.
근거: 5년 단위 봉안시설 비중 22.5%, 26.0%, 34.6%. 자연장지 비중 20.9%, 18.4%, 12.8%. 봉안당·봉안담 신축 143건 1,686억원. 산분장 관련 12건 27.2억원.
4. 지역 배분이 수요 기준보다 신청 여부에 좌우된다
시도별 누계 지원액은 경기 866억원에서 세종 46억원까지 차이가 크다. 교부 내역을 보면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해마다 지원 지역이 크게 바뀐다. 이는 지원이 사망자 수나 화장시설 부족 정도 같은 수요 지표보다 자치단체의 사업 신청과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인구 5만 미만 지역은 전체의 8.7%를 받았고, 건당 평균 지원액도 가장 작다. 재정 여건이 약한 소규모 군은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역 단위 공동 설치와 권역별 수요에 따른 우선순위 배정 기준이 필요하다.
근거: 상위 3개 도(경기, 경남, 경북) 비중 37.3%. 인구규모별 건당 평균은 100만 이상 9.3억원, 5만 미만 6.3억원. 추론 근거: 교부 내역에 배분 산식이 나타나지 않고, 연도별 수혜 지역이 크게 바뀐다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5. 다년도 분할 교부로 사업이 길어지고 연도별 예산 변동이 크다
대형 화장시설 신축은 여러 해에 나누어 교부되고 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196억원이 교부되었다. 진주 화장시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화장로 신설을 포함해 124억원이 교부되었다. 광양과 김천은 2016년과 2017년에 같은 사업에 같은 금액이 두 번 기재되어 있다. 설치지원 총액의 연도별 변동계수는 27.7%이다. 2018년(175억원)처럼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드는 해도 있다. 자치단체가 중장기 설치 계획을 세울 때 국비 확보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근거: 화성 10.00, 10.00, 100.00, 75.96억원(2017~2020). 진주 화장시설 15.00, 56.73, 34.82억원과 화장로 신설 10.58, 7.06억원(2020~2022). 연도별 설치지원액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 27.7%.
6. 교부 자료의 관리 품질이 낮아 성과 점검이 어렵다
원자료를 검증한 결과 금액 자릿수 오기가 2건, 세부 금액과 소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건 있었다. 다른 시도에 잘못 수록된 사업은 2건(경북 소계의 창원, 경북 양양), 지역과 사업명이 맞지 않는 사업은 1건(울산 울주 항목의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이다. 시군구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6건이다. 2021년 자료에는 사업 규모(기수, 면적)가 모두 빠져 있다. 봉안당, 봉안(당), 봉안동 같은 명칭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사업 단위 식별번호와 규모, 착공·준공 시점이 관리되지 않으면 국고 투입 대비 화장 능력이나 안치 능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평가할 수 없다.
근거: 본 분석의 데이터 보정 내역(12장) 참조.
7. 봉안시설 지원이 새로 짓는 사업에 몰리고 기존 시설 증설은 거의 없다
봉안시설 지원의 81.3%가 봉안당 신설에 쓰였다. 봉안당 증설은 1.4%, 봉안담 증설은 0%이다. 봉안당을 새로 지으면 부지 확보와 건축에 많은 비용이 들고, 준공 뒤에도 수십 년간 관리 비용이 생긴다. 기존 봉안시설의 여유 용량과 이용률을 먼저 점검하고 증설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교부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봉안담은 건당 평균 지원액이 봉안당 신설의 약 60% 수준이다. 그럼에도 비중이 5년 단위로 25.2%, 5.3%, 13.7%로 들쭉날쭉하여 시설 형태 선택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 2025년 이후 봉안시설 교부내역은 모든 사업을 '설치'로만 표기해 신설과 증설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근거: 봉안당 신설 110건 1,390억원(81.3%), 봉안당 증설 3건 23억원(1.4%), 봉안담 신설 32건 245억원(14.3%), 봉안담 증설 0건. 건당 평균은 봉안당 신설 12.6억원, 봉안담 신설 7.7억원이다. 추론 근거: 교부 내역에 기존 시설 이용률이나 증설 검토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8. 자연장지 지원이 형태와 신설·증설을 구분하지 않아 자연장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자연장지 지원액의 96.4%가 '자연장지 조성'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수목장을 명시한 사업은 1건(1.27억원), 잔디장을 명시한 사업은 없다. 증설을 명시한 사업도 없다. 정부가 자연장과 산분장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고로 어떤 형태의 자연장지가 얼마나 늘었는지 교부 자료로는 알 수 없다. 형태별로 조성비와 관리비, 안치 가능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문제가 된다. 산림을 활용하는 수목장림이 1건에 그친 점도 부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급 방식이 충분히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시군구에서 면적이 다른 자연장지 사업이 반복된 12곳도 증설인지 신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교부 단계부터 자연장 형태, 신설·증설 구분, 조성 면적, 안치 가능 구수를 기재하게 해야 한다.
근거: 자연장지 137건 1,040억원 가운데 형태 미구분 121건 1,002.6억원(96.4%), 수목장 1건 1.27억원, 잔디장 0건, 산분장 12건 27.2억원, 증설 명시 0건. 면적이 다른 사업이 두 개 이상인 시군구 12곳.